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

 

'법에 ~라고 쓰여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거 다 이론일 뿐이다.'

'법정가면 판사는 증거갖고 오라고 하지, 이론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

'90%는 합의하라 한다. (법대로 안하고) 화해권고 내린다.'

'(그렇게 화해권고 내리는데) 끝까지 (내 주장대로 법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대로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렇게 끝까지 가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승자의 저주'에 걸릴 뿐이다' 

 

음... 솔직히 변호사보다 더 맛깔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저 주장은 한 반 정도만 맞는 것 같다.

노련한 변호사는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매우 법을 잘 안다고, 그렇게 대답 안하는 변호사는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반대다.

법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과 법대로 관철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노련한 변호사는 설사 증거들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조정 등 과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는 많이 힘들긴 할거다).

그래서 노련한 변호사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다 위의 팟캐스트 게스트들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분명 노련한 변호사가 저 과정을 다 헤치고 나감에도.

아, 그리고 그 노련한 변호사는 나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젊은데 눈치 빠른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