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전략12 절대 그럴리 없다 절대 그럴리 없다 의뢰인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다. 어쏘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 많다. 내가 어쏘일 때 그랬다. 판사님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등등 그런데 그 때 참... 돌아오는 피드백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절대 그런 거 물어볼 리 없다'는 것이 피드백이었으니. 그런데 막상 법원 나가보면 불행하게도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었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판사님들은 꼭 물어보셨다. 그런 사건들의 결말은 좋지는 않았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이 조언해주는대로 '제가 아직 사건 검토가 안되어서...',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을 하겠습.. 2021. 4. 5.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측(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경우 포함)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내가 변호사로 처음 나왔을 때인 2014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눈에 띄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도대체가 매 소송마다 상대방이 거짓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증거는 없고, 재판은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에 양심 같은 것은 걷어 차고, 눈 딱 감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아는데, 변호사는 모르는 경우 둘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모르는데, 변호사는 아는 경우 셋째, 당사자도 변호사도 모두 거짓인 것을 아는 경우 경험상 둘째인 경.. 2021. 2. 1. 반성문 ≠ 진지한 반성 반성문 ≠ 진지한 반성 형사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말이다. 바로 반성문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반성문은 꼭 제출되어 있다. 왜냐? 피고인은 무죄주장이 인정 안되고 형을 받더라도 최대한 낮게 받고 싶기 때문이다. 변호인들도 반성문 제출은 꼭 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시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 제출 = 양형 바로 즉각 반영'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 모든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낸다. 안 내는 피고인 거의 없다. 안 내는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경한 형을 이미 하급심에서 받은 경우다. 실형이 나올까 걱정되는 이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낸다. 그러다보니 모든 형사사건기록에 반성문.. 2021. 1. 23.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일단 난 그런 경우 크게 원인이 아래와 같다고 본다. 첫째는 재판부의 무관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몇백개 가까이 되니 그 몇 백개 중에서 내 사건에 좀 더 양형 참작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판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형 참작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인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양형사유에 대한 변호사들의 무.. 2021. 1. 23.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로스쿨에서 기록형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글이 재미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록형을 공부하였다.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이해하기 난해한 법적 용어가 난무한 글들을 매우 재미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난 정 반대였다. 이런 재미없는 글을 평생 쓰게 되다니... 그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지금와서 고백하지만 난 법학 서적을 볼 때 잠이 스르르 잘 와서 공부하다가 졸기를 많이 했었다. 너무 졸음이 잘 와서 임시 방편으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다. 너무 잠이 잘 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기까지 고생을 좀 했나보다. 여하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실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접하다 보니 굳이 그.. 2021. 1. 23.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최근 본 일이다. 내 재판은 아니고, 내 앞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원고 소송대리인도 마찬가지였는지... "네?? 제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소송대리인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 그건 공익에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위임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한다? 변호사법 위반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할 .. 2020. 11.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