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보통 소송에서 CCTV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되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CCTV마저... 분명 같은 CCTV를 보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는 당사자와 상대방을 보면 정말 모든 증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CCTV마저도 서로 해석을 달리할지언데, 목격자 진술 등 서증에 대한 해석은 얼마나 다를 것이며,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생각들도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렇게 재판에서 사실인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사법고시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에서도 사실인정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등은 전혀 배우지 않고(실무에 나와서 배운다), 오로지 법리만을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데...

사실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정리가 되면 법리는 쉽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변호사의 성실도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도 보았다.

CCTV 있다고 그냥 '그 CCTV봐라' 라는 식의 주장과 해당 CCTV를 초 단위로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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