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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by 한가희김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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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가끔씩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쌍방 간 분쟁의 양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설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분쟁의 양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다. 그리고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상대방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법률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법적 다툼을 벌이거나 그 상대방과의 전제된 법률관계를 끊으면 된다. 

'아, 싫다. 왜이리 복잡하냐' 하는 입장이면 가장 간단한 방법, 그 상대방과 전제된 법률관계를 끊으면 된다. 내가 '을'으 입장인데 내 의견대로 상대방이 행해주었으면 좋겠다? ->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이러려면 내가 완벽한 '을'의 관계에 놓이면 안된다. 상대방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지, 완벽히 '을'의 입장인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라라?? ->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거나 협상을 할 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

의외로 변호사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일만 더 크게 만든다.

법무법인 솔론은 소송 전략 뿐만 아니라 소송 전 전략에 있어서도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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