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형사 재판부가 나와 죽이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

판결은 내가 예상하던 결론이었다(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판결을 %로 말해준다. 이런 변호사를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된다).

놀라운 것은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었는데, 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판결을 설시해주었다. 간혹 판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변론이 별로 임펙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의 경우 원심 판결 그대로 내리는 것이 요즘 경향이기 때문에 변론을 임펙트 있게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의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면이 깔끔할 수는 있으나 임펙트 있기 힘들다.

아무튼!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 약간 내 스타일 식으로 판결문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희안하게 판결문에 도표가 있었다. 난 평소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해서 서면을 눈에 확실하게 띄게 쓰는 편인데... 뭔가 그런 스타일이 재판부의 마음에 들었는지(?) 재판부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

평소 판결문의 내용과 형식에 제약이 있는 반면, 변호사들의 서면은 그런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재판부 측에서도 변호사 서면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