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식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과거 대치동 집값이 올라갔던 현상도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의 앞날을 위한 사랑의 행동, 선(善)의 행동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제라고 규정 지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방식의 정책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는 오로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선(善)만을 고려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사익추구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입장에서의 선(善)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 둘씩 모여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행동을 구성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회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사람들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며, 알 수도 없다.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는 사람들의 사익추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나쁘다고 규정짓고 그 행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인정해주면서 균형을 찾게 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 생각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선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선인 경우가 많다. 무슨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상정한 채 거기에 맞춘 사람들의 행동 내지 사람을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