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다...

경력이 짧은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 지 고민이 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슴이 막힌다.

내가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던 영장심사에도 구속할 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구속이 되었다... 오늘 나온 영장기각 사건과 비교하여 보아도 구속될 이유 없었다. 그런데도 구속된다. 물론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왜 그런 원칙들이 유독... 아니 더 말을 말자.

그리고 법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판사 이후의 경력을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업 내지 법인에 친절하고 재판과정에도 배려한다. 반면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

즉, 힘 있는 자에게는 배려를, 힘 없는 자에게는 매몰차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로서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법원이 날 '사납게' 만든다. 날 '건방지게' 나오게끔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미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선입견에 의해 판단할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논리로 설득하려면, 조곤조곤 논리로 설명하면 안 먹힌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만다.

울부짖어야 한다. 울부짖어야 들어줄까 말까다.

변호인도 자신을 위해 울부짖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얌전하고 선하고 사람 좋은 변호사 선임했다가는 재판이 생각과는 달리 가기 쉽상이다. 요즘 현실이 그렇다.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들이 알아서 공정한 재판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