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변론 강화? -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법원부터 바뀌어야 -

매번 잊혀질 때쯤이면 법원에서 재판 진행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맞아. 구두변론을 강화해야지.'라고 동조를 했었다.

그런데 요근래 구두 변론 경험상 느낀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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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 될 것은 변호사가 먼저가 아니라, 법원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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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변론?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공방?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그거 못하는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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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되어있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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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외국 법원에서 변호사가 구두변론 하는 걸 보면 판사 얼굴 쳐다 보고 이야기를 한다.

당연하다. 사람이 말 할 때 얼굴 보고 해야지 어디보고 하나.

우리 법원가면 약간 웃기다. 다들 기록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판사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래서 당사자들이 답답해서 나홀로 소송 하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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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들 다들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해 왔었다.

특히 상대방이 대리인 안 쓰고 개인인 경우에는 괜히 판사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 하다가 너무 강해보여서 밉보일까봐 눈 내리깔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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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전 마침 상대방이 대리인이 있길래 구두 변론을 판사님 눈을 확실히 보고 했다.

기록을 볼 필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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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판사님들 표정은 딱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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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왜 이렇게 건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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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속 그런 표정으로 보시지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의 태도를 유지했다.

글쎄. 내가 건방졌다고 생각 안한다. 어조가 강했지만 말투가 불공손한 것도 아니었고 존대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내리깔지 않고 판사님 눈 보고 했다고 건방지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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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무슨 구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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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전처럼 '몇월 며칠자 준비서면 진술'이 낫겠다. 그냥 '네'라고 하고 오게.

구두변론 제발 변호사한테만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법원의 인식 그대로이면 외국 법원에서 보는 것 같은 구두변론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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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내용이 있다. IBA에서 한국변호사에 대한 외국변호사들의 평가가 있었다. 한 외국로펌에서 한국변호사와 일한 적이 있는데 항상 이 변호사가 상대방 눈을 안 보고 이야기하길래 '굉장히 자신없구나'해서 낮은 평가를 줬다고 한다. 아마 나처럼 상대방 눈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높은 평가를 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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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에서의 난 '건방진 여성 변호사'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