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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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담을 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연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권했지만 여전히 맡기지는 않은 채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솔직히 말해 짜증이 났다.

왜 변호사한테 안 맡기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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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슷한 일들을 1년 전에도 겪은 적이 있었다. 우리 쪽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쪽으로부터 말이다.

변호사한테 안 맡긴단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그 때 나는 변호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공부벌레로 자라나서 범생이처럼 시험 잘보고 자격증 따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능력과도 괴리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변호사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것이 과연 변호사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바로 위의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랬다.

​당사자 소송을 해야 판사님들이 더 잘 봐준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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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소송을 해야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괜히 변호사 썼다가는 손해라는 식의 뉘앙스도 풍겼다. 어차피 내용이 어려운 건이 아니니 자기가 직접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식이었다.

​바로 판사님들의 선민의식(?)에 기한 과도한 동정과 직권탐지주의가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판사님들의 잘못된 선행(?) 실천이 당사자 소송을 하려는 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역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이들을 늘렸다.

​그래서 요즘보니 당사자 소송이 많아지고 당사자들이 몇 십분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라 변론시간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길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꿎은 사람들만 역으로 피해 입는 것이다.

 

​요즘 법률 비용 못댈 정도로 못사는 사람 없다. 그 정도로 못 사는 사람이면 법률구조를 이용한다.

​대부분은 비용 아끼려고 변호사 안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사님들은 전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솔직히 수험서나 일반 이론서로 쓰이는 민사소송법 책 중에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의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빠지신 게 아닌가 싶다. 당사자들이 잘 모르니까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마시라...

​당사자들은 더 잘 안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