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지인과 나홀로소송(당사자 본인 소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이라는 블로그에 기술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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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인의 반응은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나?', '판사를 더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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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당사자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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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이 유리한 경우'란 무엇일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면서 설득력있게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변론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통상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지 않다. 돈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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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돈은 있는 사람의 경우, 또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등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통상 이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와 당사자 소송을 한 경우와 거의 대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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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에게 훨씬 유리하게 판사들이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경우를 법정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하느라 한 당사자 당 20-30분 정도 소요하게 되면서, 뒤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시간을 뺏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재판 시간이 3시로 잡히면 실제 재판은 4시 반 내지 5시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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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이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사에게 물어보면 판사가 다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며 실제 그런 장면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판사가 일방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법정에서 해주는 격이기 때문에 판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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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은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상대방을 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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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구도는 아래와 같이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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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 판사 -> 그런데 판결은 판사가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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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공정한 재판 운영인가. 이런 해괴한 '선의' 실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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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협회의 지방회에서 이미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가 다 있다.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왜 판사까지 나서서 당사자 소송을 도와줘야 하나. 법률구조 제도 이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완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소송지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많이 뽑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판사들이 적든 많든 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정성' 부분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선의 관철'이 실제 이루어져야 할 공정성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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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 선임한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뺏는 결과를 낫게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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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직접 재판에 나오라고?

왜 상대방이 선택하는 소송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나? 왜 선택권 박탈하려고 하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