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의 경우 작년까지의 학교 내의 자치위원회가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다.

어디 교육청에서 학폭위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뽑는데 자꾸 변호사들이 얼마 있다가 나가버린다는 거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하드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한 10시간-12시간 정도 걸린다(아마도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에 대하여 잘 준비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과중하게 된 학폭위 업무에 대해 교육청 내의 변호사들이 이 업무를 맡기 싫어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학교 내 학폭위에서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였다(내 경험으로는...). 

그런데 교육청 학폭위 10-12시간 걸린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학폭위의 중요성과 비중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높아졌는지 단연 알 수 있다.

10-12시간에 걸쳐 심의를 하고, 그 심의에 따른 결정을 행정심판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은 물론이고 가해자 학생의 경우도 학폭위 절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내가 있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최근 학폭위 결정 관련하여 매우 좋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