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요즘 법원 앞에서 시위하시는 여러 분들을 보고, 법원 안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니 드는 생각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판사가 뭐든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무래도 이런 경향들은 그간 단독 판사나 재판부의 변론주의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셀프 소송 당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편의를 봐준 결과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이것저것 알려주니까, 이젠 "판사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 재판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그걸 안해주면 '재판이 썩었느니, 유전무죄'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난 예전에도 판사들의 변론주의를 무시한 재판절차 진행이 결국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견을 한 적이 있다.

요즘 들어 양상을 보면, 재판부가 제 발등을 알아서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맥락에 따라 정말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예전에는 이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소송 경험이 쌓이면서, 막나가는 당사자들을 보면, 이들의 무지와 억지가 도리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변호사 말을 쌩까지말고 들으시라. 변호사도 윤리의식이 있어서 자기 고객에게 불리한 행동 안한다.

왜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재판부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이러나.

답답하기 그지없다.

법무법인 솔론이야말로 당신들의 그런 고충들을 다 반영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로펌이므로, '돈을 제발 내고' 상담 받고 선임도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