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듯 하다.

난 예전에도 무변론 승소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변론 승소에 대해 오해가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는 듯 하다.

'상대방이 법정 안 나왔으니 무변론 승소 판결 받아야 한다' -> 상대방이 법정 안 나왔어도 서면을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는 상황 아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안했는데 왜 무변론 승소 안 나오느냐' -> 항소심은 속심 구조이기 때문에 1심에서 상대방이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면 그 서면이 그대로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 1심에서 답변 했고, 항소심에서 답변 안한 상황이라고 무변론 승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다.

가끔씩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정말 이상하게 1심 진행하다가 끝난 분들 자주 본다.

왜 소송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서 조언을 받고 싸게 셀프 소송하다가 이상한 판결 받고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 이상하게 받고 나면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짚기가 만만치 않다.

1심은 지든 이기든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솔론은 1심 과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