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 각성 각성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은 문장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논리력만으로 승소하기 어렵다. 논리력 + 호소력이 있어야 승소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너무 대응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서면을 써도 이기지만, 요즘 소송 추세가 공시송달이 아니고서야 상대방이 별다른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잘 없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낮추는 것에서도 변호사 실력 차이가 있냐는 글을 봤는데. 있다. 동일사건 동일죄명으로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도저히 형량을 줄일 수 없었던 사건도... 거의 반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2020. 12. 15.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최근 어떠한 경위로 국회에서 법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알게 된 바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을까? 의심되는 법안도 없지 않았다. 공청회나 이런 거...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시는지?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통과되는 법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국회 입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경로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러한 활동에 관심있는 분 계시면 kimhangahee@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0. 12. 10.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주변에 창작자를 위한 로펌이다, 저작권을 많이 다뤄본 로펌이다 등등 광고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솔론만큼인 곳(?)... 없다. 저작권자들을 위해 우리는 욕을 대판 얻어먹을 수 있는 로펌... 못 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로펌 거의 없다.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장사', '돈이 그렇게 좋냐' 등 욕 대판 먹은 뒤(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여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슬그머니 저작권자들에게 못하겠다고 내빼는 로펌 정말 많았다. 이제야 유튜브가 뜨니까, 웹툰, 웹소설이 뜨니까, 마치 자신들이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 마냥 선전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지난 세월간 변치않는 마.. 2020. 12. 8. 이전 1 ··· 3 4 5 6 7 8 9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