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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로스쿨에서 기록형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글이 재미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록형을 공부하였다.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이해하기 난해한 법적 용어가 난무한 글들을 매우 재미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난 정 반대였다. 이런 재미없는 글을 평생 쓰게 되다니... 그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지금와서 고백하지만 난 법학 서적을 볼 때 잠이 스르르 잘 와서 공부하다가 졸기를 많이 했었다. 너무 졸음이 잘 와서 임시 방편으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다. 너무 잠이 잘 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기까지 고생을 좀 했나보다. 여하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실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접하다 보니 굳이 그.. 2021. 1. 23.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요즘 참 '착하게, 차카게 살자'라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참 좋아보인다. 착하다는 말. 그런데 그거 아나. 이미 연애 시장에서도 '착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걔 어떤 점이 좋아?" "응. 애가 착해." 이 말은 즉 '매력없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말이다. 외모가 좋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 독특한 매력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연애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요즘 젊은이들도 '착하다'는 평은 욕과 비슷하다는 점을 안다. 이 '착하다'는 말은 그 말 뜻에 많은 트릭(속임수)를 숨기고 있다. 일단 몇 가지만 예를 들겠다. 우선, 그 '착하다'는 평은 누구의 기준에서 착하다는 것인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 2021. 1. 23.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건 음...생략하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상고해봤자 다 상고기각 나온다고, 95% 확률로 상고기각 나온다고 한다(맞다. 참 원심 판결 파기하기가 보통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귀찮으면 다 상고기각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다). 덧붙이는 말이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분께 이런 말 해주고 싶었다.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오면, (사선) 변호사 안 쓰면 100%에 육박하게 상고기각 나온다고. 그리고 국선보다는 확실히 사선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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