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2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난 폰트 저작권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모양이다. 단톡 모임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운운하면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인마냥 언급하는 이들이 있었다. 과연 자기네들이 폰트 만들었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 아마 난리 쳤겠지? 그 폰트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개고생 했는지 아냐면서. 난 그 비뚤어진 피해자처럼 둔갑하는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상대방 매도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문제인 것인마냥 몰아가는 마인드, 진짜 문제있다. 그나마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준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러니. 이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선진국 되기 아직 멀었다. 최근 문체부에서 저작권.. 2020. 12. 8. 가벼운 변호사 가벼운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뢰인과의 사이의 비밀 내용일터인데 그것을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한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 아닐까 싶다. 특히 1:1 채팅도 아니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 있는 단톡방의 경우, 누가 누구의 글을 퍼 나를지 알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 시시콜콜한 의뢰인의 사정들을 통째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행동을 보니 다음에는 준비서면 같은 것을 공유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변호사들도 점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스.. 2020. 12. 2.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한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이없다. 지금 일반 민사소송에서 중간에 조정 보낼 때 조정위원들의 부적절한 조정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참 많은 상황인데. 개인회생·파산 이거 일반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나.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게 맡겨?? 왜?? 왜, 법인회생˙파산은 그대로 놨두고?? 개인회생˙파산만 그렇게 일반 공무원에게 넘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 수년 전에 내가 개인회생 대리해서 신청했더니 법원의 회생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20. 11. 30. 이전 1 ··· 4 5 6 7 8 9 10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