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활동 이모저모49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가는 전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다. 협상에 있어서는 '법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실무자 등이 '법인'의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연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에 있어서는 양상이 다르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상당히 디테일한 영역이고,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소송 전략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솔론이 일가견이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0. 11. 18.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가끔씩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쌍방 간 분쟁의 양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설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분쟁의 양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다. 그리고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상대방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법률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법적 다툼을 벌이거나 그 상대방과의 전제된 법률관계를 끊으면 된다. '아, 싫다. 왜이리 복잡하냐' 하는 입장이면 가장 간단한 방법, 그 상대방과 전제된 법률관계를 끊으면 된다. 내가 '을'으 입장인데 내 의견대로 상대방이 행해주었으면 좋겠다? ->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이러려면.. 2020. 11. 18.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젊은 변호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 이런 말 내가 변호사 시작할 때부터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이제 나도 연차가 있는 변호사가 되고, 소송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느끼는 건데... 젊은 변호사들이 창의적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도저히 창의적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려면...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을까 말까 한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버르장머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변호사가 속해있는 조직 대부분이 어떤가 하면... 일단.. 2020. 11. 17.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형사 재판부가 나와 죽이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 판결은 내가 예상하던 결론이었다(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판결을 %로 말해준다. 이런 변호사를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된다). 놀라운 것은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었는데, 내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판결을 설시해주었다. 간혹 판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변론이 별로 임펙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의 경우 원심 판결 그대로 내리는 것이 요즘 경향이기 때문에 변론을 임펙트 있게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 2020. 11. 17. 겁 먹은 변호사? 겁 먹은 변호사? 제목이 참 자극적일 수 있는데, 내가 몇년 전 직접 겪은 일에 관한 거다. 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작은 건도 아닌데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 그 대답이 참 민망했다. 자기도 예전에 변호사 선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자신의 상대방이 대기업이다보니... 오히려 변호사가 자기를 대리하면서도 그 기업에 쫄아서 제대로 대리를 못했다는 거다. 그것을 보고는 변호사 필요없다, 내가 나 대리하련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음...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변호사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만은 할 수 없을 듯 하다. 변호사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 2020. 11. 16. 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대체 법학 논문은 왜 쓰는 것인지 모르겠다. 난 로스쿨 때도 그렇고, 변호사 되고 나서도 판례평석이나 소논문 등의 글을 자주 쓰는 편인데... 요즘 유튜브 등의 정보의 홍수들을 보면서 이런 격변의 시대에 가장 뒤쳐진 정보 공급 방식은 바로 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보는 걸까? 난 내가 수년 전에 쓴 논문을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내가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나에 대한 '검토', '평가'를 위해서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내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일단 논문 자체는 너무 속도가 느린 정보 제공 방식이다. 소논문도 그렇다. 그리고 주변의 무슨 검토위원들이 한마디씩 얹어주면 그것 다 반영해야 하느라 완성이 늦어진다.. 2020. 11. 15.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