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활동 이모저모49 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최근 온라인으로 각종 강의 등을 수강하다가 오랜만에 변호사 연수를 오프라인으로 들으러 갔다. 솔직히... 실망이 컸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들었던 강의들의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반면에 변호사연수에서 나온 강의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의 시기에 머물러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그러려니'하고 계속 듣고 있었을텐데, 이젠 온라인 강의가 매우 많이 발전되면서 비교가 된다. 이제 변호사 연수도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다. 강의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위주의 설명이 많고, "그래서 어쨌다고??"라는 물음이 나오게 만드는 강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강사 수준이 상당.. 2020. 11. 15.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조정을 싫어한다(물론 예외는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생각하는 거다) 조정하자고 흔쾌히 조정신청서를 내는 변호사는 잘(?) 보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원고 대리인이라면 조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청구원인의 근거가 부족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이고, 피고 대리인이라면 피고를 위해 청구 기각을 시켜야 하는데 조정 신청서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까봐 조정을 원하지 않는 듯 하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 '조정'이 정말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때가 있다(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그런 때마저 변호사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조정을 하지 않.. 2020. 11. 3.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많이 주기 싫으신 분들... 있다. 또는 절대적인 재산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배우자와 비교하여 볼 때 내 재산이 너무 많고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여서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하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얼마 정도는 주게 되는 분들... 있다. 아, 웃지 마시라. 본인 일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도 배우자와 상대적인 재산 액수를 비교하면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적게 줄 수 있는가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이혼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혼 소송.. 2020. 11. 2. 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소송을 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인 것은 이유가 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 측면에서 상대방은 굉장히 강하다. 하긴, 그러니까 가해자겠지. 반면, 피해자들은 일단 소송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마음이 여리고 치밀하지 못하다(사실 이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 안타깝게도 소송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할 때는 '사람 좋은' 대리인에게 맡기면 안된다고 권해드리고 싶다. 소송하다가 본인이 지쳐버리거나 오히려 대리인이 의뢰인을 설득하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분들의 경우 본인과 다르게 아주 영리하고 지독한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한다. 간혹 그런 대리인들은 매우 냉혹하게 보일 .. 2020. 10. 25. 증거가 없을 때 증거가 없을 때 간혹 이런 분들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 등을 돌려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보고 여러 상담을 해 보았을 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자기 사건에서 어떤 증거들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증거들을 확보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나와 내가 속한 법무법인 솔론은 그런 방면에 있어 노하우가 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솔론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0. 10. 24.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 '법에 ~라고 쓰여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거 다 이론일 뿐이다.' '법정가면 판사는 증거갖고 오라고 하지, 이론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 '90%는 합의하라 한다. (법대로 안하고) 화해권고 내린다.' '(그렇게 화해권고 내리는데) 끝까지 (내 주장대로 법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대로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렇게 끝까지 가봤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승자의 저주'에 걸릴 뿐이다' 음... 솔직히 변호사보다 더 맛깔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저 주장은 한 반 정도만 맞는 것 같다. 노련한 변호사는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법이 이러니까 이렇습.. 2020. 10. 21.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