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활동 이모저모49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건 음...생략하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상고해봤자 다 상고기각 나온다고, 95% 확률로 상고기각 나온다고 한다(맞다. 참 원심 판결 파기하기가 보통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귀찮으면 다 상고기각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다). 덧붙이는 말이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분께 이런 말 해주고 싶었다.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오면, (사선) 변호사 안 쓰면 100%에 육박하게 상고기각 나온다고. 그리고 국선보다는 확실히 사선이.. 2020. 12. 24.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주변에 창작자를 위한 로펌이다, 저작권을 많이 다뤄본 로펌이다 등등 광고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솔론만큼인 곳(?)... 없다. 저작권자들을 위해 우리는 욕을 대판 얻어먹을 수 있는 로펌... 못 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로펌 거의 없다.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장사', '돈이 그렇게 좋냐' 등 욕 대판 먹은 뒤(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여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슬그머니 저작권자들에게 못하겠다고 내빼는 로펌 정말 많았다. 이제야 유튜브가 뜨니까, 웹툰, 웹소설이 뜨니까, 마치 자신들이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 마냥 선전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지난 세월간 변치않는 마.. 2020. 12. 8.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난 폰트 저작권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모양이다. 단톡 모임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운운하면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인마냥 언급하는 이들이 있었다. 과연 자기네들이 폰트 만들었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 아마 난리 쳤겠지? 그 폰트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개고생 했는지 아냐면서. 난 그 비뚤어진 피해자처럼 둔갑하는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상대방 매도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문제인 것인마냥 몰아가는 마인드, 진짜 문제있다. 그나마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준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러니. 이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선진국 되기 아직 멀었다. 최근 문체부에서 저작권.. 2020. 12. 8. 가벼운 변호사 가벼운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뢰인과의 사이의 비밀 내용일터인데 그것을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한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 아닐까 싶다. 특히 1:1 채팅도 아니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 있는 단톡방의 경우, 누가 누구의 글을 퍼 나를지 알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 시시콜콜한 의뢰인의 사정들을 통째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행동을 보니 다음에는 준비서면 같은 것을 공유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변호사들도 점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스.. 2020. 12. 2.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한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이없다. 지금 일반 민사소송에서 중간에 조정 보낼 때 조정위원들의 부적절한 조정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참 많은 상황인데. 개인회생·파산 이거 일반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나.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게 맡겨?? 왜?? 왜, 법인회생˙파산은 그대로 놨두고?? 개인회생˙파산만 그렇게 일반 공무원에게 넘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 수년 전에 내가 개인회생 대리해서 신청했더니 법원의 회생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20. 11. 30. 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사건 검토하면서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본다. 아니, 1심에서 주장만 하고 제대로 입증 안했으면서 재판부 탓을 하면 어떡하나? 재판부가 지금 다루는 사건이 몇백개인데 제대로 입증도 안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를 승소하게끔 할 수 있는지? 특히 자신이 피고가 아닌 원고라면, 최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함과 동시에 서면을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신세한탄 하는 글을 작성해서 내면, 그런 서면들 한가득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게 판단되지도 않는다. 변호사 필요없다고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상한 판결 받고 후회하는 경우를 본다. 이제야 제대로 서면을 작성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처음 판결을 제.. 2020. 11. 19.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