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2

법무법인 솔론 네이버 블로그 런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 ^^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글들을 읽어주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 법무법인 솔론 블로그를 신규 개설하여 이를 알리고자 다음 티스토리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들어오시는 방문자 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로스쿨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로스쿨 관련 정보들은 여기에 계속하여 개시하고, 다만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싶은 내용은 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solon2025 소송 강자 법무법인솔론 : 네이버 블로그 소송 강자 법무법인 솔론입니다. 어려운 소송 대 환영!! 연승한 기운으로 당신의 소송도 승소로 이끌겠습니다!! 문의전화: 02-.. 2021. 3. 6.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측(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경우 포함)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내가 변호사로 처음 나왔을 때인 2014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눈에 띄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도대체가 매 소송마다 상대방이 거짓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증거는 없고, 재판은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에 양심 같은 것은 걷어 차고, 눈 딱 감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아는데, 변호사는 모르는 경우 둘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모르는데, 변호사는 아는 경우 셋째, 당사자도 변호사도 모두 거짓인 것을 아는 경우 경험상 둘째인 경.. 2021. 2. 1.

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오랜만에 내 메일을 검색하다가 무려 8년 전 내가 실무수습생인 당시에 썼던 서면을 보게 되었다. 보통 자신의 옛날 서면들은 낯 부끄러워서 잘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왠지 궁금해져서 파일을 열어 보았다. 이혼 사건의 준비서면이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 확실히 다시 써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서면이었다. 못 썼다는 게 아니다. 다만 확실히 수험생스럽게 시험을 위한 정답지를 적듯이 썼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확실히 의뢰인을 편들면서 쓴 서면이 아닌, 무슨 논술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처럼 썼다는 느낌이 든 거다. 나도 모르는 과거의 나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참 모범생 스타일이었구나'라는. 그리고 근 8년간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 2021. 1. 30.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식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과거 대치동 집값이 올라갔던 현상도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의 앞날을 위한 사랑의 행동, 선(善)의 행동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제라고 규정 지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방식의 정책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는 오로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선(善)만을 고려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사익추구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입장에서의 선(善)에.. 2021. 1. 25.

반성문 ≠ 진지한 반성 반성문 ≠ 진지한 반성 형사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말이다. 바로 반성문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반성문은 꼭 제출되어 있다. 왜냐? 피고인은 무죄주장이 인정 안되고 형을 받더라도 최대한 낮게 받고 싶기 때문이다. 변호인들도 반성문 제출은 꼭 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시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 제출 = 양형 바로 즉각 반영'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 모든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낸다. 안 내는 피고인 거의 없다. 안 내는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경한 형을 이미 하급심에서 받은 경우다. 실형이 나올까 걱정되는 이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낸다. 그러다보니 모든 형사사건기록에 반성문.. 2021. 1. 23.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일단 난 그런 경우 크게 원인이 아래와 같다고 본다. 첫째는 재판부의 무관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몇백개 가까이 되니 그 몇 백개 중에서 내 사건에 좀 더 양형 참작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판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형 참작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인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양형사유에 대한 변호사들의 무.. 2021. 1. 23.

이전 1 2 3 4 5 ··· 19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