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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난 폰트 저작권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모양이다. 단톡 모임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운운하면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인마냥 언급하는 이들이 있었다. 과연 자기네들이 폰트 만들었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 아마 난리 쳤겠지? 그 폰트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개고생 했는지 아냐면서. 난 그 비뚤어진 피해자처럼 둔갑하는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상대방 매도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문제인 것인마냥 몰아가는 마인드, 진짜 문제있다. 그나마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준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러니. 이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선진국 되기 아직 멀었다. 최근 문체부에서 저작권.. 2020. 12. 8.
가벼운 변호사 가벼운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뢰인과의 사이의 비밀 내용일터인데 그것을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한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 아닐까 싶다. 특히 1:1 채팅도 아니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 있는 단톡방의 경우, 누가 누구의 글을 퍼 나를지 알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 시시콜콜한 의뢰인의 사정들을 통째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행동을 보니 다음에는 준비서면 같은 것을 공유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변호사들도 점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스.. 2020. 12. 2.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한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이없다. 지금 일반 민사소송에서 중간에 조정 보낼 때 조정위원들의 부적절한 조정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참 많은 상황인데. 개인회생·파산 이거 일반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나.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게 맡겨?? 왜?? 왜, 법인회생˙파산은 그대로 놨두고?? 개인회생˙파산만 그렇게 일반 공무원에게 넘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 수년 전에 내가 개인회생 대리해서 신청했더니 법원의 회생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2020. 11. 30.
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서 연세대로스쿨에서 확진자 등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기사를 읽고 갑자기 생각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2011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해 2010년도에 고대 로스쿨과 이대 로스쿨 면접을 봤었는데... 그 때 참 뼈아프게도 나와 거의 동일한 스펙의 동기는 고대 로스쿨을 붙고 난 떨어졌었다(생각해보면 그 붙고 떨어짐이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자기 성향대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 나는 고대 로스쿨 면접을 보면서 내 대답에 교수님들 반응이 그저 그런 것을 보고 '대답이 그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붙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반면, 이대 로스쿨 면접을 볼 때는 '.. 2020. 11. 27.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최근 본 일이다. 내 재판은 아니고, 내 앞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원고 소송대리인도 마찬가지였는지... "네?? 제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소송대리인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 그건 공익에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위임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한다? 변호사법 위반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할 .. 2020. 11. 25.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요즘 책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MKYU에서 하는 남인숙 작가님의 책쓰기 강좌를 듣고 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진실과 진심의 힘은 강하다', '진실이 아니면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쓰는 소송 서면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나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서면들을 본다. 보면서 뭐랄까. 서면에도 '힘'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어떤 서면은 뭐라 콕 집어 말하긴 그런데... 맥아리가 빠진다고 할까. 힘이 없어 흐물흐물한 느낌이 드는 서면이 있다. 자기 회피와 변명이 담긴 서면도 그런 종류 중 하나다. 읽으면서 '뭔가 캥기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서면. 엄청 화내는 듯한 감정을 담은 서면도..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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